[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전 당정협의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실시한다.

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 대상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 하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농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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