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별 기능·산업구조 다른데 획일적 통합"
부산시의회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은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국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하고 자율성과 항만분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항만별 기능과 산업구조, 배후경제권, 국제경쟁 환경을 외면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항은 환적항, 울산항은 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과 복합물류,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 등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일 조직으로 묶는 것이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항만공사가 통합될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우선순위 충돌, 책임경영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장은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되면 부산항 신항 개발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선사·물류기업 유치, 북극항로 개척 등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개혁이 조직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항만별 국제경쟁력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항만공사별 조직·인사·예산·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자율·책임·분권형' 개혁을 요구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업계, 노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항만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또 항만에서 발생한 수익의 지역 환원과 연관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안전·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항만공사의 지역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정부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부산시민과 함께 울산·여수광양·인천 지역과 더 강력한 범시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보다 앞서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며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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