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정위기 초래…민생예산, 삭감 아니라 애초부터 빈칸"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며 경기도 재정적자 원인을 민선 8기의 소통 문제로 꼽았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고 반박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주간회의에서 "부서간 소통을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간 소통되지 않아 예산 위기가 닥쳤는데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11·12월은 빈칸이다.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란인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되니 항간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해하고, 도가 질타를 받았다"며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라며 "도세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3조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000억원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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