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에 반발해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시 집행부와 민주당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신 시장의 민선9기 공약과 핵심 사업을 원점에서 검증하고 성과가 부족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 등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신 시장은 지난 14일 특정 연령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신 시장이 다른 연령별 복지사업과 달리 청년기본소득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남시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하며 "8세와 100세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되고 24세만 특정 연령 지원이냐"고 반문했다.

또 "정책의 기준은 시장이 만들었느냐, 의회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가가 돼야 한다"며 재정과 연령, 지원 방식 가운데 무엇이 청년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명확한 기준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재의 요구를 계기로 시 집행부와의 협치 기조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시의회 의장단이 신 시장에게 협치를 제안했고 신 시장 역시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달 만에 재의 요구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회가 시장과 다른 결정을 내리자 돌아온 답은 대화도, 조정도, 대안도 아닌 재의 요구였다"며 "말로는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의회의 결정을 되돌려 보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협치를 위해 열어뒀던 정치적 공간은 더 이상 없다"며 "신 시장이 협치 대신 재의 요구를 선택했다면 민주당은 견제와 검증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선9기 공약과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성과가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재심사하는 한편 시장의 해외출장과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홍보성·치적성 사업 관련 예산도 검증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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