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일자리·배달서비스 예산 원안 집행 촉구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 부산지역 10개 상인·시민단체는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삭감과 조정을 철회하고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산지역 골목상권이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내놓고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노인·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 데 대해 "무너지는 골목상권을 다시 일으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특히 동백전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 10명 중 6명이 매장을 방문하기 전 동백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며,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로 소비처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동백전 캐시백 확대 이후 연 매출 3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의 한 달 매출이 368억원에서 598억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은 부산시의회가 9월 추경 심사에서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시의회는 동백전 캐시백 15% 확대 예산 1290억원 중 부산시 매칭분 300억원을 삭감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 31억3900만원과 신중년 일자리 예산 5억3000만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예산은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60억원이 삭감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민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든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00일짜리 민생 약속이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위에 서 있다는 점과 민생 현장이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의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에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삭감·조정 철회와 동백전 캐시백 15% 확대의 100일간 온전한 시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인·신중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민생 사업을 원안대로 집행하고 앞으로 예산 심사에서도 민생 예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골목상권의 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숨 쉬고 매출과 세금이 늘어 부산 재정도 튼튼해진다"며 "민생 100일 공약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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