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내년 과학기술 예산이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7년 예산 요구안 가운데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본예산에 비해 73.7%나 급증한 10조9983억엔(약 96조5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내각부는 집계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각 부처가 상한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항목 투자는 5조702억엔이었다.

과학기술 진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의 요구 예산은 4조1100억엔이었다. 뛰어난 연구주제에 자금을 집중 배분하는 과학연구비조성사업의 예산은 전년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4552억엔이었다.

국립대학에 배분되는 운영비 교부금도 1541억엔 증가한 1조2512억엔이었다. 국립대학이 법인 체제로 전환된 2004년도의 수준을 웃돈다.

국립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은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적 비용으로 알려졌다. 과학연구비와 함께 일본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연구비와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해 연구 현장에서 매년 증액 요구 목소리가 나왔으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다카이치 정권의 방침에 따라 바뀌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난 5월 다카이치 총리는 쓰쓰이 요시노부(筒井義信) 게이단렌(経団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과의 회담에서 "연구 장비 등 기반 정비를 확실하게 진행해 연구비가 실질적으로 2배가 되는 형태를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다. "기초연구력은 국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정부의 투자 확대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과학기술 예산 증액 방안이 추진됐다.

지난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성장전략’과 올해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에는 과학연구비와 운영비교부금의 대폭적인 확대가 명기됐다.

다카이치 정권은 17개 전략 분야를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항공, 우주, 핵융합, 양자 등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핵심을 담당하는 분야도 많이 포함돼 있다. 이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증액되기 쉬운 조건이 갖춰졌다"고 신문은 짚었다.

문부과학성 간부는 신문에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의 발판이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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