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총파업 2019년 이후 두 번째…600명 참여
코레일 5개 자회사 3개 분야 통합법인 이달 출범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 총파업(21~23일)을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 노조의 공동 총파업은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파업에는 6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4조2교대 전환 ▲근속에 따른 임금체계인 근속급제 시행 ▲6급 임금·직급체계 개선 ▲명절상여금 120% 지급 등이다.
노조는 1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현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근속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6급 체계 변경 이후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고, 원청인 코레일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명절상여금 120%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조2교대 전환을 통해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0일 코레일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분야로 통합을 발표하고, 이달 23일 자회사 통합 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문제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와 자회사 노동조합, 코레일, 국토부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에서는 자회사 처우개선과 상시·지속적인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등을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5차례 회의와 2차례 소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나 중장기적인 직접고용 로드맵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 국토부가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합 방향을 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통합 방식도 ▲자회사 업무의 철도공사 이관(인소싱) ▲철도공사 업무의 자회사 이관(아웃소싱) ▲철도공사와 자회사 간 기능조정 ▲현행 유지 ▲타 자회사 위탁 또는 폐지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현재 추진되는 통합이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자회사 규모만 키울 뿐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 노조들은 지난 8월 잇따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13일 조합원 투표에서 95.5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으며,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지부도 지난달 27일 86.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코레일 자회사는 철도 운영 과정에서 고객서비스와 시설관리, 환경관리, 차량 정비·기술업무, 화물열차 수송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KTX 등 열차 승무와 숙소 관리,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무·매표·고객상담·주차관리 등을 맡고, 코레일테크는 역사·열차 환경관리와 전기·시설·건축 등 기술업무, 코레일로지스는 화물열차 입환·운전·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코레일유통도 전국 철도역 내 매장과 편의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자회사 통합은 운영 효율화를 빙자한 꼼수라며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 노동자들간의 갈등만 형성되고 해결책이나 어떠한 처우개선 약속도 없이 차별과 착취 구조는 여전히 둔 채 자회사 덩치만 키우는 기만적인 방안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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