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민선8기 '꿈이룸 바우처'를 민선9기 구자열 원주시장이 개편하기로 하면서 원주시의회에서 지원액과 정책 방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은 초등학생 월 10만원 지원을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7만원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기존 꿈이룸 바우처는 초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나경만 원주시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학생 지원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며 시민 의견 수렴 과정도 따져 물었다.

특히 기존 예체능 전용 바우처를 지역화폐 방식으로 바꿀 경우 사업 목적이 흐려지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기존 바우처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구자열 시장은 지원 축소가 아니라 지원 연령대를 넓히기 위한 정책 전환이라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초등학생 5만원,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7만원 지급은 선거 때부터 시민들과 약속한 핵심 공약"이라며 "7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1명이 받는 총 지원액은 기존 720만원에서 828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도 이유로 들었다. 2027년 약 270억원이 필요하며 초등학생 월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고교생까지 확대할 경우 약 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 방식 변경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나 의원은 지역화폐로 전환할 경우 기존 예체능 가맹점과 학부모,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구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화폐 지급이 필요하다"면서도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예체능과 영화·공연 등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이미 추진계획을 세운 뒤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구 시장은 선거 공약에 대한 시민의 선택과 시민주권 방식의 토론,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맞섰다.

구자열 시장은 "향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지원금과 사용처 확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다른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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