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책보좌관 채용 공방…구자열 "절차상 문제없어"

기사등록 2026/09/14 13:44:18

입법예고 단축 등 행정 신뢰 문제 제기

박웅 원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민선9기 원주시가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비공개 채용 등을 놓고 원주시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입법예고를 5일로 단축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승인 당일 면접을 진행하는 등 채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배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웅 원주시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상 원칙적으로 21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입법예고가 필요했다"며 "사전 심사에서 5년간 약 5억원의 비용이 추계됐지만 입법예고문에는 관련 경비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정책보좌관 채용 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주시는 지난 6월29일 인사위원회 의결 후 행안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7월7일 승인 문서를 받은 당일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개정된 규칙에 따라 8월1일 임용했다.

그는 "입법예고도 5일로 단축하고 가능한 최대한 속도를 내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채용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구자열 시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민선9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했다"며 "비공개 채용 역시 지방공무원법상 전문임기제 임용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은 시정 방향 분석과 주요 정책 기획 지원, 정책 결정 보좌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성과 목표"라고 말했다.

박웅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운영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시장님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권한과 동시에 책임도 따른다. 공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신중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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