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금보 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9·13 법원의 날을 맞아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는 표창을 추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식사를 통해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법원의 날은 해방 이후 사법권을 미군정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사법부는 2015년 해당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의미를 기려 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의 의미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혁을 설명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언급했다. 대법관 제청 등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 권력' 등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 중요 일정이 맞물리며 검토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구성원들에게는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 속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던 한 법관을 기억하고자 한다"며 고 신종오 판사의 명복을 빌고 기념식에 참석한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고 신종오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선고 일주일 뒤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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