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수사자료 제공은 범죄…前공무원도 처벌 대상"
김한규 "한동훈, 연일 '오빠게이트' 말 쏟아내…황색 저널리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의원을 향해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의 손에 들어가 SNS(소셜미디어)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라며 "현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 아닌가"라며 "나아가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뤄지도록 모든 정치공작과 훼방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도 "한 의원이 연일 '오빠게이트'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자극적인 호칭을 앞세워 관심을 끄는 방식은 황색 저널리즘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서 유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듯이 정치에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정치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한 의원에게 경고한다. 지금부터 휴대전화에 손을 대서 증거 인멸하는 것은 꿈꾸지 말아라"며"한 의원은 수사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관련 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핵심 부분은 빼고 서로 다른 대화의 중간은 자르고 시간 순서를 뒤섞어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 처럼 엮었다"며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것은 아니다',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내용은 왜 삭제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시절 여론 재판, 짜맞추기 수사, 조작기소 행태"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허영 의원도 "한 의원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녹취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관리되는 정보까지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게 개별적인 유출 사건인지 아니면 검찰 내부의 정보가 특정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은 한 의원이 확보한 녹취와 검찰 내부 자료 출처와 전달 경로를 명확히 규명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위법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한 의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공세가 이어지자 대응을 최소화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면이 변했다"며 청문회와 별도의 진상 규명 및 조치를 거론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의원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 불법 캐비닛 사건은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는 청문회 절차와 완전 별개인 또다른 게이트"라고 했다. 이어 "이 사태 엄중함 대해 저희는 아주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김 대표가 한 의원 등을 겨냥해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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