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신규 사업을 1년 만에 중단한다.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핵심 혜택인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진 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 사업을 확대하면서 올해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힘내GO 카드'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힘내GO 카드'는 민선8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로, 이자·보증료·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이자 6개월 혜택과 최대 50만원 캐시백,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하고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모두 9238건의 카드가 발급됐으며 올해 본예산에도 3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사업의 핵심 혜택 가운데 하나인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졌다. 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증료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기업은행은 추가적인 보증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확대하면서 두 사업의 차별성도 줄었다. 경기도는 보증료 지원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올해 편성한 30억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도의회에서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수연(민주당·의정부1) 의원은 "중기부의 비즈플러스 카드와 힘내GO 카드는 대상과 혜택 측면에서 다르다"며 "보완 관계에 있는 사업인데 전액 삭감에 따른 재정 절감보다 정책적인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경록 경기도 경제실장은 "비즈플러스 카드와 힘내GO 카드가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며 "차이점이라면 보증료 지원이었는데 현재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즈플러스 카드가 경기도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카드 이용자의 혜택은 유지된다. 지난해 '힘내GO 카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약정 기간인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