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1억원이 넘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별다른 사업 없이 예금으로만 운용해 기금의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은 9일 교육청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운용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금 잔액은 전남 4억3657만9000원, 광주 16억7524만7000원 등 총 21억1183만원이다.

통합 전 양 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과 남북 교육 및 학예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금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0원이었다. 전남은 1390만1000원, 광주는 5045만6000원의 예금이자만 적립했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 등 외부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실적 없이 기금을 예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인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별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학교 대상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집행실적과 향후 사업 가능성을 토대로 기금 통합과 축소, 일몰 또는 최소 규모 존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금을 유지하려면 교류 대상과 사업 유형, 추진 조건, 예상 소요액을 담은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을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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