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중소 식품업계가 수입콩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처럼 민간에게 맡겨둔 방식으로 수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단 의견이 나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콩의 수급 불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산 콩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수입 쿼터 통제를 통해 매년 부족하게 수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선윤 강원도 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두부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매년 최소 25만톤의 수입 대두가 필요하지만 올해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이보다 3만톤 부족한 22만톤에 불과하다"며 "두부 공장은 내일 쓸 콩이 없어 멈춰서기 직전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공용 수입 대두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물량은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두의 TRQ 관세율은 5%로, 정해진 물량을 벗어나면 487%의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업체는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정부가 부족하게 수입하고 있어 '만년 수급 불안'에 시달린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내달 초면 수입콩 재고가 바닥날 전망이라, 소비자는 3~4배 높은 가격으로 두부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일본처럼 민간업체가 해외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원 광주전남 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품종과 단백질 함량 등을 따져 민간끼리 계약하는 방식이다"며 "예컨대, 국내 기업이나 조합이 미국의 한 농가와 내년 작황 끝나면 구매할테니 이러한 품종으로 재배해달라고 주문하는 방식이다. 재배 계약을 맺으면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않아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9일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대안 제시가 여러 차례 나왔다. 최 이사장은 "기업이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수입콩에 대한 관세가 없으며, 업체가 해외 현지에 가서 직접 선택하고 구매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민간 업체·조합이 직접 원료를 사와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두부 소비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음에도 수급 불안이 없는 이유라고 했다.

국영무역을 폐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자율 직수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 연식품 협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독점적 국영무역을 폐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자율 직수입 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독점적 구조와 공매 입찰 방식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기업이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콩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제에 대해선 국산콩 시장과 수입콩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수입콩은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에 입점되거나 단체급식,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저렴한 두부가 대다수이고, 국산콩은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판매되며 상대적으로 고가다"면서 "가격 자체가 달라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장이다. 국산콩을 장려하려면 국산콩으로 소비 방향을 찾아야하며, 수입콩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론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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