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과 관련한 신중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범여권에서는 일찌감치 '파병 반대'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일부 당에서는 10일 청와대를 찾아 '파병 거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당초 민주당은 파병 검토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나 개인 의견 개진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한·프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협력 기조가 확인되고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점차 공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송영길 의원이 전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중동 전쟁 자체가 대의명분이 부족하고 침략 전쟁에 가깝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거기에 말려드는 것은 아주 안 좋다"며 "또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또 미국 주도 거기에 파병이 된다면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이 오히려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파병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며 " 트럼프나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파병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며 "국방부나 청와대 측에 요청해보면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이)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7일 "안보에 위협이 될 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에 우리 청년들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달 4일 정부의 파병 검토 보도가 나오자 논평을 통해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 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도 했다.

진보당에서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분 없는 미국의 대리전쟁에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며 "청년진보당은 청년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협박에 굴하지 말고 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정부 관계자의 파병 관련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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