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9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부동산 공급을 미친 듯이 하는 '닥치고 공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건설 경기가 여전히 위기"라며 "그렇다면 민간보다는 먼저 공공이 나서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정책 대출 소득 완화라든지 장단기 임대 대출이라든지 임대 주택이라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출 규제 완화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국민들께서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출을 풀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분명한 원칙이 있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11%나 뛰었다"며 "청년들은 강남 50억원 신고가에 절망하는 게 아니다. 도전하고 싶었던 노원의 25평형이 11억원을 찍는 순간 절망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 아들, 딸들이 누려야 한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 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외와 특례를 늘릴수록 조세 체계는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은 사라진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세우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법으로 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새 땅을 찾지 말고 이미 도시가 된 땅 위에 더 높이 짓겠다"며 "처음 집을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사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줄부터 조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집값 폭등은 금융이나 세제 또는 공급으로 막아내야 되겠지만, 정책의 중심은 국민의 주거비와 주거 안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토지가액에 따라 넓고 예측 가능한 토지 보유세로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를 낮추겠다"며 "그 위에 공공 주도와 민간 협력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세입자들은 집 부자들의 인질"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었다면 이들부터 구출했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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