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형태 변화, 사회안전망 재설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녹서(Green Paper)' 마련에 착수한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청년,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성과분배 등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핵심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노사 단체가 참여한다.

아울러 풀빵,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함께하며,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등 분야별 전문가도 포함된다. 전체 논의체 위원은 좌장을 맡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등 23명이다.

논의체는 앞으로 약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자들은 향후 회의 일정과 회차별 논의 주제, 운영 및 녹서 집필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로 변화하는 일자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업과 고용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체계의 재설계를 언급했다.

또 AI가 가져올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성과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산업경쟁력과 'K자 양극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공정한 분배가 다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가 이 새로운 질서를 정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질문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AI와 노동의 공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는 특정 정책이나 해답이 아닌 사회가 앞으로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에 담는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