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권혜인 수습 기자 = 정부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함 보장 혁신 방안 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은 희귀질환 의료비를 경감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지만 새로운 치료제 등 기술 발달, 고령화, 재택예방관리 등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추진 과제는 197만명에게 최대 8000억원의 혜택을 준다"며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부담을 10%에서 7%, 5%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증 당뇨병 환자는 1형·2형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임플란트 지원 확대 등 치과 보장성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7년도 건강보험률을 결정한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한편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률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에도 만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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