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인상해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와 경기도가 지방 자주재정을 늘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용한 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정부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지역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두 광역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신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재정자율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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