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5년 사이 건축물 해체 인허가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고 감소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건수는 2021년 7만5349동에서 2022년 5만5585동, 2023년 3만9275동, 2024년 3만7718동, 2025년 3만7639동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감소율로 따지면 5년 새 50.0% 급감했다.

그러나 해체 공사 사고는 2021년 56건에서 2022년 38건으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40건대를 유지했다. 5년간 2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고 감소 폭이 인허가 감소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해체 인허가 1000동당 사고 건수는 2021년 0.74건에서 2025년 1.17건으로 오히려 57.3%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해체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28건이며 이로 인해 59명이 숨지고 188명이 다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22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고착화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처분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김미애 의원실이 요청한 해체공사 점검과 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반복 사고 업체 현황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체 인허가·사고 발생 현황 등 기본 통계자료는 관리하고 있지만 (의원실이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토부 제출자료만으로는 어느 지자체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행정처분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같은 업체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 건수 집계에서 나아가 지자체별 점검 현황과 처분 실적, 반복 사고 업체 현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부실 감리와 사고 반복 업체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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