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이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 개발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맡고, 주거복지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담당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LH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한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하나의 기관이 개발 업무와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개발 업무는 신속성과 재무성을 중시하고 주거복지는 공공성이 강조하는지라, 업무 혼재가 비효율성을 키웠다는 인식이다.

이에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주택공급 역량과 주거복지의 안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을 분리한 이후에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해당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국 14개 공항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는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공항의 적자와 공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두 공사의 통합보다 지방공항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항전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양 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해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한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천-지방 연결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무인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도 추진한다.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공항 간 상생 방안, 재무구조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대신 양 공항공사와 자회사에 분산된 항공보안 업무는 별도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현재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각 자회사에 흩어진 보안 기능을 한 기관으로 모아 항공보안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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