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교부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윤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내년도 약 9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여기에 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등 1340억 원의 추가 세입 감소 요인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북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려고 기금을 적극 활용해 왔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2022년 1조1779억 원에서 올해 1508억 원으로 감소해 기금에 의존한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은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감축해야 할 만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투자의 골든타임인 만큼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재검토 ▲미래 대응 기금 교육·인재 계정 초중등 교육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해 투자 범위, 규모 확대 ▲학령 인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의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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