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 이후 서울시 생활 폐기물을 청소하는 '환경 공무관'의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해결 방안을 연구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서울시 환경공무관 제도 재정 운용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 임금 관련 판례를 변경해 자치구의 환경 공무관 임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 공무관 업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적정 임금 수준 산정 및 지급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못한 관계로 전체적 재원 확보 방안 및 재원에 대한 시-구 분담 등에 있어 의견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경 공무관 적정 임금 수준을 검토한다.

환경 미화 업무 관련 국내 여타 지방자치단체, 외국 국가·공공 기관 인력·재정 운용 사례를 조사한다.

또 국내외 관련 사례 비교를 통해 현행 서울시 자치구 환경 공무관 임금 수준을 평가하고 적정 임금 수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시의회는 현재 산하 자치구 재정으로 부담되는 환경 공무관 임금이 서울시 본청으로 일부가 이전될 경우 서울시 본청 재정 부담(지출 증가) 비용을 추계한다.

재정 지출 증가(증세, 지방채 발행, 여타 예산 지출 과목 감소 등 재원 조달 방식 감안), 자치구 재정 지출 감소 등과 관련한 지역 경제 후생 변화도 연구 대상이다.

시의회는 "서울시 자치구 환경 공무관 관련 업무 현황 분석 및 적정 임금 수준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재정 분담에 대한 본청과 자치구 사이의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