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단체 "청소년 단체 활동 승진 가산점 도입 말라"

기사등록 2026/09/01 14:14:44

교사들 "외부 단체 업무, 공교육 교사 승진 가점 연계 부당"

단체 외부 체험 활동 사고 발생 시 "교사 보호할 대책 없어"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청소년 단체 활동 승진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교원단체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1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현장 교원 90% 이상이 반대하는 청소년 단체 승진 가산점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사 노조는 "가산점 제도는 자발적 봉사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수단으로 변질돼 각종 파행과 업무 갈등을 일으키다가 수년 전 폐지됐다"며 "교육 과정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학교 밖 민간단체 업무를 떠맡고, 이를 승진 가산점으로 보상하는 방식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청소년 단체 업무의 민간 이관 노력 등)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승진 제도를 연계한 체계를 교란하는 퇴행적 행태"라면서 "현장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공교육이 수행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6월 11~13일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단체활동 승진 가산점 제도 개선 방안' 설문 조사 결과 701명이 답했고, 응답자의 90.3%(633명)는 '승진 가산점 부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찬성은 8.3%(58명)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75.5%는 '학교 밖 외부 민간단체의 활동 업무를 공교육 교사의 승진 가산점으로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어 ▲교사 본질 업무(수업 연구, 담임, 생활지도) 중심의 인사 평가 기조 퇴색 우려(50.4%) ▲과거 폐지 이전처럼 성과 자료를 위한 파행 운영 재발 우려(40.9%) ▲다수 단체 난립에 따른 행정 업무 증가 및 교사 간 갈등(38.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 "청소년 단체 활동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 교육활동과 엄연히 다르다"며 "체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교사가 재판받는 상황에서 충북교육청이 교외 활동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고 발생 시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의 입김이나 협의·협조 차원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교사에게 강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고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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