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이 2조119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조87억원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신설되고,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의 지원은 1인가구 등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가족정책 예산이 올해 1조3999억원에서 내년 1조5044억원으로 1045억원(7.5%) 증액돼,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한다.

성평등 분야도 399억원에서 531억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고용평등은 0.2%, 안전인권은 4.1%, 청소년정책은 2.4% 각각 감소했다.

◆혼인신고하면 100만원…1인가구도 가족센터서 지원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당 50만원씩, 부부당 총 100만원을 준다. 관련 법령과 지급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계좌로 입급될 예정이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일몰된다.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는 혼인지원금을 받는다.

가족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 있던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하고 287억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취약·위기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해온 1인가구를 비롯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교육과 생활·교육 지원, 사례관리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 취약·위기가족의 한 형태로만 1인 가구를 지원해왔었다"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확대·재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린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출산과 양육 준비를 위해 월 23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을 새로 도입한다.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도 346호에서 401호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미취학 여부에 따른 정부지원 격차를 없앤다. 취학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P) 인상하고,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도 3만6000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조손돌봄이나 등·하원 시간대 전문도우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4개 지역에서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불법촬영물 AI로 분석…피해자 법률지원도 확대

젠더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사이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됐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단가는 수사·1심 사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 교육 인원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력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364호에서 384호로 20호 늘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관리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한다.

안전인권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1% 감소한 1427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성평등부는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비보조율 조정 등을 제외하면 여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약 114억원 늘었다는 설명이다.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지역 청년 AX 인재 키운다

올해 12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 중인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비 228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부터 전국 230여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서울은 국비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도 확대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부처를 현재 9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공론장을 중부·호남·경상권 등 3개 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맞춰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를 신설한다. 20개 과정에 44억원을 투입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역 기업을 연계해 직업훈련부터 직무체험, 취업, 고용유지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경우 지원금도 지급해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은 99개에서 159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24시간 상담체계…고립·은둔 지원 2배로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상담1388'에 별도의 통합전화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전화센터를 신설한다.

현재는 지역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행정·상담 업무와 전화를 함께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중앙에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해 24시간 전화를 직접 받고 대기 이력 관리와 자동회선 전환, 지역 기관 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기관은 현재 14개소에서 29개소로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도 124명에서 135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지능 위기청소년을 위한 진단·발달프로그램도 15개소에서 새로 실시한다.

회복지원시설은 18개소에서 20개소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도 706명에서 825명으로 119명 늘린다.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개소는 방학 중 운영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해 급식과 학습, 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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