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연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지난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 가능성과 청년 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권 차관은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정년 연장은 소득 크레바스 문제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생산가능인구 확보 차원에서 지금도 상당히 늦은 게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보완 대책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년 연장에 더해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HL만도 평택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와 감독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소재 HL만도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씨가 부품 가공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점검을 위해 기계 내부에 있었는데, 철제 설비가 갑자기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노동부는 현재 HL만도 평택사업장 센터장과 김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원청인 HL만도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정 회장과 대표이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라며 "정 회장이 현재 피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 중인데, 감독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가 발생한 평택공장뿐 아니라 전 사업장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특별감독이나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정한 기준들을 살피고 있다"며 "기존 (유사 사고) 감독 내용들을 검토해서 엄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 차관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 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협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국제 기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봤을 때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 간 이동 문제 등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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