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정부와 국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은 10명 중 6명이 반대해 성인과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1일 만 14~5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다.

성인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약 78%가 찬성했다. 반면 만 14~18세 청소년은 찬성 41.0%, 반대 59.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SNS 규제의 방향을 놓고도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 제한'과 '플랫폼 기능 및 환경 개선' 가운데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둬야할 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59.8%가 플랫폼 개선을 택했다. 이용제한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40.2%였다.

특히 청소년은 72.0%가 플랫폼 기능과 환경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SNS 이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과몰입 등을 유발하는 플랫폼의 설계와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더 무게를 둔 것이다.

플랫폼의 일부 기능이 이용 시간을 늘린다는 데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무한 스크롤'(95.2%)을 비롯해 '맞춤형 추천'(94.0%), '사회적 반응(좋아요 등) 확인'(91.7%), '자동재생'(89.8%) 등이 이용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으로 지목됐다.

전체 응답자의 92.4%는 이 같은 중독 유도 기능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청소년이 이용할 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소년 계정의 개인정보와 공개 범위를 안전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94.2%로 가장 많았고,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94.0%), 콘텐츠 추천 방식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점검(92.4%), 청소년 이용자의 실제 나이 확인(89.8%),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 축소(89.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령을 기준으로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응답자의 94.9%는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해 나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봤고, 90.2%는 제한이 없는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도 76.7%였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국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 청소년에게는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디자인이나 추천 알고리즘 등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청소년의 SNS 가입이나 이용시간,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성 기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19일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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