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내년 예산 7106억 편성 '최대 증액'…"IP·AI 집중"

기사등록 2026/09/01 12:56:08 최종수정 2026/09/01 13:08:50

전년대비 12.7%·798억 증액…주요사업비 14.1%↑

모태조합 200억, IP기업성장 173억, 기술유출차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7% 늘어난 7106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의 사업화부터 해외특허 확보, 기술유출 방지, 인공지능(AI) 전환까지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재처는 김용선 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원을 편성해 아이디어·지식재산 수익화, 기술·지식재산 보호, 지방 IP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AI 대전환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6308억원보다 798억원(12.7%)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가 4731억원으로 올해 4146억원보다 584억원(14.1%) 늘었다.

지재처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의 수익화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우수특허의 해외 라이선스 등 수익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에 1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키 위한 모태조합 출자에도 2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도 확대해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은 10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151억원(151%) 증액하고 지식재산 거래 지원은 47억원에서 64억원으로 17억원 늘린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TLO 빌드업 프로젝트에도 2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강화에도 나서 반도체·조선 등 주요 산업의 기술보호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에 123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R&D에 처음으로 2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K-브랜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에 4억원도 신규 편성했으며 지역 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도 1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제처는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에 43억원 신규 투입,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KIPRIS Easy 특허 AI 에이전트'에 17억원,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비로 21억원을 편성했다.

김 처장은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