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괄시받는 건 전월세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3 세제개편으로 비거주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더 때리니까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통령마저 전세제도를 '일종의 사금융.. 사라지는 추세'라며 전세 감소를 당연시하며 전세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는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라 '전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세도 가파르게 올라 월급에서 월세 떼고 나면 소비도 저축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저축하고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를 "주거 사다리"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청년과 임차인의 주거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전세제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입했는지 참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53％, 인천은 35％, 경기도는 40％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삽니다"라며 "민주당 정권이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공약했던 공공임대, 기본주택은 다 어디에 있나"라며 "전월세 대란을 일으킨 민주당 정권을 임차인들과 청년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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