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세종청사서 '2027년 예산안' 상세브리핑
"추가세수 일반회계로 편입 땐 지출증가율 27% 넘어"
"중기 재정 총량 관리에 '엄청난 후폭풍' 우려"
"총수요보다 총공급 확충에 방점…중장기 물가 안정 기여"
"104.4조 미래대응기금 적립…세수 변동성 대응"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리는 확장재정 기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부 지원이 총수요를 늘리는 측면은 있지만 재정 투자의 상당 부분을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총공급 확충에 집중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어 중기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가세수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해 세수 변동에 대비하고, 나머지를 성장 투자와 국가채무 관리 등에 활용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인지,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며 "경제성장 전반의 여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한 것이고 이 같은 투자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브리핑에 배석한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져갔다면 내년 지출증가율이 27%를 넘는다"며 "그 이후 중기적인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홍근 장관, 조용범 차관,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고위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박홍근 장관) 우리 경제 상황은 단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 성장잠재력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등에 성장의 과실이 온전히 확산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번 예산안에 부여했다. 궁극적으로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목표다. 내년 예산안도 그런 차원에서 설계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확장재정을 하는 것은 엇박자 아닌가.
"(박홍근 장관) 내년 예산안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인지, 총공급을 확충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인지를 봐야 한다. 취약계층이나 청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수요 자극 측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금성·선심성으로 살포하거나 단기·단순 소비성 지출에 집중했다면 그런 지적이 옳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인지,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경제성장 전반의 여력을 높이고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한 것이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한다."
"(조용범 차관)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둔 완충장치가 미래대응기금이다. 1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파킹'해 운용한다. 통화정책과 어긋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흡수·완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총지출 증가율 12.8%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박홍근 장관) 전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30.6%이고 총지출 증가율은 12.8%다. 증가율만 비교하면 오히려 긴축적인 측면이 있다. 관리재정수지도 -0.1%까지 줄어든다. 재정충격지수(FI)와 관련해서도 국제기구는 법인세 등 일시적인 수입 증가분을 제거하고 재정 기조를 판단하라고 권고한다. 이런 일시적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소폭 확장적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홍근 장관) 내년과 내후년까지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동안의 추세 등을 반영해 중기계획을 설계했다. 정부 목표는 임기 안에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중기계획상 58~59%가량까지 갈 것으로 전망됐던 국가채무비율을 48~49%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국민과 미래 세대가 걱정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속도를 확실히 늦추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재정사업 가운데 혼인 3종 패키지 등 보편적·현금성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한가.
"(조용범 차관) 모든 재정사업에는 공급을 보강하는 측면과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모두 있다. 수요 측 효과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재 양성, 지방주도 성장 등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분야에 중점을 뒀다. 또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하려 노력했다."
-2030년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가.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총액 자체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각국의 환율과 재정·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IMF 기준 2023년 정부지출 비중은 IMF 대상 국가와 OECD 국가가 GDP 대비 약 42%다. 미국은 37.7%, 일본은 39%인데 우리나라는 35.2%로 굉장히 낮다. 100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비중이라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 우리나라와 IMF·OECD 국가 간 총지출 규모를 실시간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통계에는 제약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지출은 GDP 대비 약 35% 수준이고 IMF·OECD 선진국은 42%에서 40% 중반대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50%를 넘는 경우도 있다."
-2029~2030년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
"(조용범 차관) 반도체 관련 세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증가율이 3% 수준이 될 것으로 세제당국과 협의해 전망하고 있다. 그런 전제 아래 총지출 증가율을 9%, 7%, 5% 수준으로 연착륙시키면서 재정수지를 개선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재정계획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박홍근 장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55년 만에 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라는 양대 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재정은 단순히 시장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초기 투자자와 초기 수요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이 초격차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박홍근 장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은 복지·행정·국방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도 두겠다는 것이다. 기존 재정은 세수가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구조인데, 지난 20년간 내국세 연동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컸다. 호황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지출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부진하다고 긴축재정을 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략적 투자플랫폼과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새로운 재정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조용범 차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오면 저장할 여지가 없고 단년도에 소진해야 한다. 재정안정화 장치로서는 일반회계가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했다. 또 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일반회계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국회 심사와 확정, 집행까지 시간이 걸린다. 기금에 일정한 여유자금을 넣어두면 급변하는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져갔다면 내년 지출증가율이 27%를 넘는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27% 넘게 가져간다면 그 이후 중기적인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될 것이다. 반대로 104조원을 모두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쓴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 물량 221조8000억원이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된다. 국채시장이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의 균형점을 찾으려 한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했는데 그 규모도 올해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인 107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래대응기금의 적정 운용 기간이나 최소 규모, 적정 유지 규모가 있나.
"(박홍근 장관) 주요 재원은 내국세 장기 10년 평균 추세의 상회분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이다. 그 외 초과세수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잉여금의 잔여 재원, 기금 운용수익 등이 기본 재원이 된다. 앞으로 3~5년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세계시장 추이와 반도체·전략산업 투자 성과가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금 재원 규모와 존치 기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기금에서 얼마만큼 지출하느냐에 따라서도 운용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존치평가와 국회 통제는 어떻게 하나.
"(조용범 차관) 기금이기 때문에 기존 기금의 평가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기금 존치평가와 성과평가를 모두 받고 국회 심의와 통제도 받는다. 오히려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 일반 기금은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자금을 활용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정부가 변경한 뒤 국회가 제동을 걸면 어떻게 하나.
"(조용범 차관) 지금까지 그런 선례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 즉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통보하게 된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변경해야 한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 만큼 지출한 뒤 국회가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조용범 차관) 재정과 경제 여건을 보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2030년 국세수입이 644조원까지 증가하는 근거는.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 세수까지는 구체적인 세목별로 추계한다. 그 이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과거 국세수입 탄성치를 감안해 산출한다. 이번에도 2027년 국세수입까지는 구체적인 세목을 모두 추정했다. 이후에는 경상성장률 전망치 4.0%를 반영했다. 과거 10~20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통상 국세수입 증가율이 약 6% 수준인데 이번에는 그 절반 수준인 3% 정도로 추계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전담 운용기관에 맡긴다고 했는데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반대로 운용수익은 어디에 귀속되나. 전문기관에 맡기더라도 운용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을 운용할 전담기관을 선정하려 한다. 기존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지 않고 보다 탄력적이고 생산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실과 수익의 처리 문제는 그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으로 다시 적립된다.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수익률 목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대응책은 추후 설명할 예정이다."
"(조용범 차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투자운용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다."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신규 국채 발행 물량 12조5000억원을 줄이는 구조는.
"(조용범 차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국고채 발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한다. 자금 흐름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고,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동해 신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구조다."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안착하면서 두텁게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생긴 영향도 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변화는 2022년부터 나타났다. 이전에는 재량지출이 조금 더 많았지만 2022~2024년을 거치며 의무·재량 비율이 약 52대48 수준으로 바뀌는 추세다."
-미래대응기금 안에서 사업성 지출과 재정안정화용 여유재원의 비율을 정해놓았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사업성 지출과 여유재원의 비율을 기계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먼저 국가의 총지출 규모가 정해지고 이후 회계·기금 간 지출 규모가 결정되면 남는 재원이 여유재원이 되는 구조다. 세수결손이 생기면 여유재원 규모가 줄어들고 세수 여건이 좋으면 늘어날 수 있다. 일정 비율을 고정해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한도를 30%로 정한 이유는.
"(조용범 차관)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의 성격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성 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기금이다. 여유자금 운용계정이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금융성 기금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 기본적인 변경 한도를 30%로 정했다."
-세수결손 때 전출하는 것은 30% 기준이 있는 것인지, 30% 넘어도 국회심사 안 받고 전출되는 것인지.
"(조용범 차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30%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기금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재정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목적의 내부거래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나.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올해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법인들은 통상 마지막 날에 대부분 납부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올해는 경기회복세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세입이 추경예산 당시 전망을 대폭 상회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올해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에 재추계해 공표하고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초과세수가 더 발생하면 사업성 지출에 바로 쓰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미래대응기금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일단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할 것이다. 현재 104조4000억원으로 돼 있는 여유재원에 추가로 적립하는 것이다. 당장 세출 사업에 쓰지는 않을 것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조용범 차관) 현시점에서 특정한 활용 방식을 정해 말할 수는 없다. 미래대응기금법이 만들어지면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으며 세입·세출을 통해 국채를 상환할 수도 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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