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 공무원 임금이 3.9% 인상된다. 9급 초임 기준 임금은 당초 목표로 했던 월 300만원 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9%로 정했다.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했던 7.1%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 내에서 논의했던 3.4~3.9% 범위 내에서는 높은 수치를 택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원래 하위직을 올려주기 위해 2027년까지 300만원 달성하기로 목표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민간의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한다"며 "이번에는 민간의 보수 인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의 상한선으로도 작용한다.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149조2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8% 증가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8500억원)과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을 신설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액도 1조15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공공 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 부처 행정 AI 도입 등에 중점 투자한다. AI 시스템 신규 투자는 2026년 943억원에서 2027년 4290억원으로 354.9% 증가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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