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첫 3조원대…밭 직불금 단가 25% 인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에 7000억
취약노동자 산재·건보료 지원…외국인 지원센터 확대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222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는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취약노동자의 사회보험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54%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 예산도 기존 59조5000억원에서 내년 68조4000억원까지 확충한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17곳에서 35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는 대상지역 69곳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보조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2341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약 5배 늘어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은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밭 면적직불금 단가를 논 수준으로 약 25% 높이고, 하계 조사료 등 전략작물 직불금도 확대한다. 친환경 밭·과수 농가의 직불금 단가는 1㏊당 50만원 인상하고, 산란계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축산직불금도 새로 도입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부족분 7000억원도 2030년까지 전액 지원한다.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관련 예산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려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올해 2조원에서 내년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규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낮춰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도 처음 도입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 분야 5인 미만 사업장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건강돌봄 지원'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5000원 상당의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2400만장을 발행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7%에서 10%로 확대한다.
중·저신용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6000억원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도 2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사회보험 확대…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26곳으로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현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으로 확대한다.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산재·건강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과정도 10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취약노동자의 미수금 회수 지원은 500건에서 1000건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19곳에서 26곳으로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0만명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 리더'도 신설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222만원
정부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산정하는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을 뜻한다.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늘고 급여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4000억원에서 내년 2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14만원 오른다.
내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통합돌봄과 위기가구 발굴 등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만7000개에서 22만5000개로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기존 1~3급 중복 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26만7000명 증가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30곳에 취약지돌봄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14만명에서 14만9000명으로 늘린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방문 과정에서는 2만5000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전국 300곳에 '그냥드림센터'를 설치·운영하고, AI를 활용해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와 국가자살대응상황실도 새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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