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한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에 올해 대비 268% 확대한 8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녹조 원천 제거를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가 증액된 5986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 221억원에서 내년 815억원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해 가뭄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2개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한다.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70억원에서 67.7% 늘린 7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정부 내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가 증액된 5986억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해당 신규 사업엔 10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한다. 녹조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44개소에서 55개소로 늘린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효율개선 사업을 8개소로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 3956억원도 편성했다.

아울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전문기관이 인증해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폐자원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에도 내년 80억원을 투입한다.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예산 23억원을 들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 재활용시설 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를 도입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도 확대한다.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사육곰 임시보호와 해외이송,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35억원 편성한다.

국립공원 탐방·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최초로 시행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2억원에서 650% 늘려 15억원을 투입한다. 실물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올해 71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도 과감히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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