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산업·자원안보 강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액했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8981억원 마련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자원안보 강화 3조6825억원(+84.5%) ▲통상환경변화 대응 8981억원(+9.6%) 등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분류해 추진한다.

석유, 핵심광물 등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올해 1조9964억원에서 2027년 3조6825억원으로 1조6861억원(+84.5%) 확대·편성했다.

석유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상시화에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 및 비축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제시설 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3287억원,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사업 425억원, 비중동산 기회 원유 전처리 및 정유공정 적용 기술개발 35억원 등이다.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사업의 경우 정제설비 개선 설계비 및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배관재질 개선 및 전처리시설 증설 등은 모든 정제설비 개선 사항으로 추진된다.

비중동산 기회 원유 전처리 및 정유공정 적용 기술개발은 초중질유 등 기회원유의 정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처리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지속에 따라 2026년 4분기 석유정제업자 손실보전 예산도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핵심광물은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이나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수출통제 확대로 인해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올해 769억원에서 1461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석유, 핵심광물 등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관세·비관세장벽 확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191억원에서 8981억원(+9.6%)으로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마케팅 등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 확대 및 수출 거래 위험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을 늘린다.

특히 대미 전략투자의 차질없는 이행과 대미 통상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단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도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46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 2213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900억원, 대미통상현안대응 및 대미전략투자협력기반조성 68억원 등이다.
                
대미전략투자협력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68억원은 범정부 사업관리단 운영, 대미 현안대응 아웃리치 및 연구지원 추진, 민관 참여 사업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예산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추진된 석유최고가격제 사업비는 예비비로 책정했지만 내년도에는 산업부 사업비로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며 "대미전략투자협력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68억원은 사업 관리단 운영 예산도 있고 투자 프로젝트 검토 조사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7년 산업부 예산안은 9월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