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의 재정 여건과 민생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순 의원(사하구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사업을 현재 부산의 재정 여건과 시민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이 전임 시정에서 시작됐고 협약과 의회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진 재정 여건과 시민의 삶,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에는 약 11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건립 이후에는 매년 약 125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수입을 제외해도 부산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75억원으로 전망됐다.

부산시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 약 18조76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약 12조8000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43%에서 올해 37.3%로, 재정자주도는 54.3%에서 50.46%로 각각 하락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의 삶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 돌봄, 소상공인 지원, 시민 안전 등 민생 분야에 사용할 재원도 부족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역 문화예술 분야와의 재정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올해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규모는 약 95억원으로, 퐁피두센터 부산의 예상 연간 운영비 125억원보다 적다.

박 의원은 "퐁피두센터가 좋은 시설인지 아닌지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이 시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 선택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퐁피두센터 부산 정책점검단 공동단장을 맡은 박 의원은 점검 과정에서 재정적 타당성과 환경·건축,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점검단의 토론은 마무리됐으며 향후 최종 권고안과 문화협력위원회 심의, 시장 주재 라운드테이블 등을 거쳐 부산시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문화협력위원회 심의와 라운드테이블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비가 부산시 재정과 시민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을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해외 미술관의 브랜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며 부산만의 문화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