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내년부터 농어촌에 국공립돌봄센터 설립"

기사등록 2026/08/28 13:51:43 최종수정 2026/08/28 14:10:24

현수엽 복지1차관, 라디오 인터뷰 통해 밝혀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7월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노총-복지부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농어촌 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부터 국공립돌봄센터를 설립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민간 돌봄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국공립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재정을 들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의 서비스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현재 1인당 평균 3.3개의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

현 차관은 "전국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이 1명 이상 배치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며 "각 시군구가 서비스 공급 계획을 세우면 그에 맞춰 국가 재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후년부터는 관내 어르신의 요양병원 입원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돌봄 제공 인력 처우에 대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 3년, 5년, 7년 이상 근무하면 각각 5만원, 11만원, 13만원, 1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취약지역 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은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다"며 "누구나 살다보면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그때 가족들에게 부담되기 싫다는 이유로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말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통합돌봄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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