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6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적재적소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 같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해 기존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중에서 지방주도성장과 초격차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프로젝트, '세븐 시즈(seeds)'로 불리는 7개 분야 미래투자 등 정말 국가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래 투자 방향을 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한 부분도 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답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서 고등교육이나 영유아·평생교육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구조에선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재계정을 넣어서 그 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선 "한해 국채를 110조원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늘어난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채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신규 발행해서 (채무를) 갚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처럼 '오늘 1만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국가채무 수준은 예산안이 9월 1일 공개되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수준이지만 추경으로 국채를 조금 갚기도 했다. 내년에도 그럴 게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 계획이 전혀 없진 않고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하는 쪽으로, 상환이라고 해도 좋은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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