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난해 기준 노인 전체 인구 중 통합돌봄 대상 비중은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인구 증가율을 적용해 추계하면 지난해 기준 약 268만명인 통합돌봄 대상은 2050년 약 48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적정 범위와 확대 전략을 주제로 다뤄졌다.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주제로 발표한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68만1810명이다. 대상자 유형별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107만4081명, 고령장애인 107만2511명, 의료기관 퇴원환자 37만4525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노인 전체 인구 약 1124만명 중 23.9%에 달한다. 시군구별 노인 인구 1000명당 통합돌봄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 함평군(355.3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서울 서초구(151.7명)였다. 두 지역의 통합돌봄 수요 격차는 2.2배에 달했다. 주요 대상 유형별 통합돌봄 수요 지역 격차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4.1배, 고령 장애인 3.1배, 의료기관 퇴원환자 2.7배였다.

장래인구추계 노인인구 증가율을 적용해 추계하면 2040년엔 436만5855명, 2050년엔 481만1557명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비중으로 살펴보면 2025년 5.2%, 2040년 8.7%, 2050년 10.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돌봄 시행 4개월 시점 노인 대상자 수는 약 6만명으로, 268만명의 필요군 대비 비중이 2.2%에 불과해 향후 늘어날 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향후 중앙단위 국가돌봄 사업 개선 및 확대, 지자체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중 생애말기 환자가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자 세부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이 미흡해 신청·발굴 방법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필요한 신규 대상군으로 치매환자 포함 여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돌봄 대상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은 연내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며, 정신질환자는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동기 목원대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을 주제로,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정의와 사업 실적을 분석했다. 또 경증장애인 포함 여부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인 통합돌봄과의 분리 접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끝으로 하경희 아주대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입·퇴원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부재 등 통합돌봄 진입 필요성을 짚었다. 비자의 입원 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등 장기적인 대상 확대 방안과 실무자 역량 강화 등 현장 진입 과제도 제시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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