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풀뿌리 새판짜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통합시가 일부 광역사무를 27개 시·군·구에 넘기는 제도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도 일반시(市) 전환에 따른 효과 분석에 나서면서 권한 재설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통합시는 최근 '시·군·구 사무이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광역사무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기초단체로 넘기기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일은 기초단체가 맡는다'는 원칙 아래 둘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의 통일적 기준이나 조정이 필요한 업무는 광역사무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양 대상은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통합 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의 법적 권한과 행정역량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양 범위와 시기는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만 주고 부담은 떠넘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정·인력·조직 지원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시 전환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에서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자치권과 재정권, 세제·예산 구조, 행정·인허가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정 재분배와 사무이양 효과도 주요 대상이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지난 10일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론의 장에 올랐다.

광역사무 이양과 자치구 시 전환이라는 투 트랙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기초단체로 얼마나 내려보낼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다.

이에 따라 권한 확대에 걸맞은 재원·인력 배분과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간 형평성, 지역별 차등 이양 기준 등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일방적 주장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자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시 전환에 따른 실질적 변화와 혜택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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