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친(親)이민 기조였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자치령 세우타의 대규모 불법 입국 사태 한 달 만에 이민법 강화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의 새 이민 규정에 맞춰 망명 신청 거부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 이주민 강제 송환 조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민·망명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했으며,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라스카 내무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12일 발효된 유럽 이민·망명 협약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당초 일부 조항에 반대하며 좀 더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세우타 사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조로 선회하게 됐다. 다만 새 제도에서도 기본권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또 세우타 사태를 '국가안보상 중요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총괄할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우타에 유입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지원에 2500만 유로(약 400억원), 세우타 치안 강화와 송환에 1억8000만 유로(약 2900억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세우타 사태는 지난달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하루에만 약 8만 명이 불법 입국한 사건이다. 대다수는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약 5000명이 여전히 세우타에 남아 있고, 이 중 약 2000명은 미성년자로 추정된다. 스페인 정부는 미성년자는 본토로 이송하려 했지만 정부와 보수 야당, 세우타 지방정부가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대규모 유입 배경으로 인신매매 조직과 소셜미디어 허위 정보 확산 등을 지목하고 있다. 당시 소셜미디어에는 세우타에 입국하면 자동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퍼졌다.

이날 승인된 이민·망명법 개정안은 세우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유럽 이민·망명 협약을 이행하고 EU의 이른바 '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소형 보트를 통한 불법 입국자가 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유로뉴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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