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기업의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전체 적립금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연금 운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DB형 쏠림으로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운용 성과 저하에 따라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침해되고 기업의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DB형 퇴직연금 운용 모범사례를 안내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501조4000억원)의 약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난해 DB형 수익률은 3.5%로 다른 제도보다 저조했다. 또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해당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보다 낮았다.

이에 정부와 금감원은 기업의 DB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업은 DB형 적립금의 목표 수익률을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DB형 적립금에 대해 임금 상승률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 사용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부채와 DB형 운용자산의 듀레이션 일치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과 투자자산 기간을 맞춰야 기업의 적립금 추가 납부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7.1년이므로 퇴직급여 관련 부채 듀레이션도 7.1년이다. 반면 DB형이 중점적으로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는 3년 이내다. 따라서 자산 듀레이션을 7.1년에 가깝게 조정해야만 재무 부담 위험이 낮춰진다.

또 금융회사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금융회사를 통해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수익률이 5.9%에서 25.5%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한편, 정부와 금감원은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부터는 적립금 미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DB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퇴직연급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를 송부해 기업의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발표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DB형 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