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선 공약과 다르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24일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은 활성화하고, 여기 있는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약 이행률이 0%가 아닌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금 관련해서도 세금이 줄어드는 포인트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임 실장은 "공급과 관련해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공급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많지 않다"며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용적률 부분 문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며 "조금 더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은 아파트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라는 조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우대 아파트 상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헤택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며 "결혼페널티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했고, 한편으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께 잘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 실장은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세제는 과세 정상화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고, 공급 관련해서는 최대한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실수요자 금융을 충분히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에 주택 짓는 걸 반대한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방침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나. 미래 세대까지 감안한 공간 활용 계획들을 온 국민이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LH와 SH,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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