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중수청 출범 연기 요구엔 "사법체계 심각한 공백"
윤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준비단은 그러나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장관은 이날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에도 "죄송하지만 인사 관리와 개인정보가 관련돼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에 검사 100여명 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올해 초 기준 검사 정원 2292명 중 현원 2063명과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하다.
윤 장관은 검사 중 일부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공소청 검사로 나뉘면서 특정 사건을 놓고 사적 접촉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을 통해 기강을 잡아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출범 연기를 요구하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지금 다시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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