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현황에 따르면 계속된 기금의 전출로 연도말 조성액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최근 발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했던 2022년도 기금 1조7857억 원이 4년 만인 2026년도 기준 1621억 원으로 약 90.9%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1조 634억 원에서 2026년도 말 기준 1598억 원으로 85% 감소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의 전출률은 2022년 16.3%에서 2025년 59.3%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재원 감소에 따라 2026년 39.4%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 7352억 원에서 2026년도 말 기준 22억 원으로, 99% 감소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률은 2024년 61%에서 2026년 100%로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교육재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정되었으나 2026년까지 기금의 90.9%가 소진되면서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은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계획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연이은 중앙정부의 세수 재추계와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규모로 감액되면서 기금을 활용해 교육수요에 대응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이 90% 이상 소진된 상황은 기금 적립 노력 부족과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은 2025년 2회 추경에서 1300억원이 전입된 것이 전부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적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1년 5조1027억 원에서 6조6733억 원으로 일시에 1조5000억 원 규모가 늘었고, 예산 규모도 6조2542억 원에서 7조8761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곧바로 중앙 이전수입이 5조6346억 원으로 약 1조 원이 줄었지만, 그해 예산은 7조5888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에 그쳤다. 2024년에는 중앙 이전수입이 5조4149억 원까지 감소한 때도 예산은 7조4923억 원으로 규모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보고서는 기금의 과도한 전출은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므로 강도높은 세출예산 절감 방안 마련과 함께 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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