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광명시가 각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광명시청 앞에는 공공임대주택 요구를 반대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50여 개가 늘어섰다.

각 근조화환에는 '사업성 악화시키는 공공임대 요구를 반대한다' '조합원 희생 강요하는 공공임대 결사반대' '재산권 박탈 말라' 등의 글귀가 적혔다.

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점을 거론하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공문 발송 이후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 공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쇄도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둔 단지들 역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안주공 5단지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있다. 하안주공 6·7단지 통합재건축에서는 수익성 저하 우려로 대우건설이 시공사 입찰 의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구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사업성 하락으로 인해 분담금이 폭등하고 재건축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손 잡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전날 광명시를 향한 규탄 성명을 통해 "당초 정비계획에 없던 일방적 공공임대주택 추가 요구를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아무런 사전 협의나 법적 타당성 검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강요하고 있다"며 "소유주들의 동의없는 추가 임대주택 강요는 조합원 분담금 폭증, 사업성 악화, 사업 지연을 초래해 결국 원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이미 약 8%의 기부채납을 부담했고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6.8%를 더해 전체 약 14.8%라는 막대한 기부채납을 이미 수용하고 있다"며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의 공공기여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향후 모든 정비 관련 정책을 변경할 때 소유주의 동의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며 추후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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