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물가 대응책으로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확정했지만 정권 지지세를 뚜렷하게 끌어올리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요미우리가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6%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포인트 낮아져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비지지율도 34%에서 32%로 낮아졌다. 고령층에서 지지 약화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지지율은 전월 52%에서 47%로 떨어져 처음 50%를 밑돌았다. 비지지율은 40%였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 자체에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에 54%가 찬성했고 40%가 반대했다. 18~39세 찬성률은 71%였지만 60세 이상은 44%에 그쳤다.

재정과 사회보장에 대한 불안도 컸다. 2년 뒤 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본 응답은 41%에 그쳤고, 어렵다고 본 응답은 50%였다. 감세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앞서 8~9일 실시된 FNN 조사에서도 정부의 물가 대책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27.0%에 그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은 64.7%였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지지율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22~23일 18세 이상 20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지율은 41%, 비지지율은 44%로 모두 전월과 같았다. 지난달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해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두 달째 같은 수준에 머문 것이다. 마이니치는 소비세 감세가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사기관별로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ANN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5.4%로 전월보다 6.2%포인트 올랐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는 47%가 찬성했지만, 감세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정부의 물가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도 62%였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데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도 70%를 넘어 생활비 부담에 대한 경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즈오카시는 세율 인하 시 지방소비세 교부금이 연간 약 27억엔(234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에 보전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세에 대한 기대와 재정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지지율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권 운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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