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했지만 주요 의혹의 핵심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남은 내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49건의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80일 수사 기간을 통해 자체 인지 71건, 기존 특검 등 이첩 48건, 고소·고발 33건 등 총 152건중 126건(7명 구속기소·51명 불구속 기소)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46건(150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간 제한 등으로 국수본에 넘겼던 사건을 인계받아, 관저 부지 선정과 업체 선정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의혹의 정점으로 규명하고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불법 예산 전용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하고 관저 감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를 통해 외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기소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등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주요 핵심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들을 국수본으로 대거 넘기면서 '반쪽' 수사였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미 넘겨받은 핵심 의혹만으로도 수사 범위가 방대했지만 무리하게 인지 수사를 확장하다 정작 출범 명분인 잔여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특검팀은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권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건 중 하나"라면서 "섣불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씻을 수 없는 죄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혐의를 받는 수사팀은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첫 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보고를 지시하는 등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처분 과정을 직접 보고받은 사실도 파악됐지만 수사 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사건도 국수본에 이첩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당초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대통령실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법원이 특검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에 연평도 등 주요 시설 현장 검증과 조서·수사 보고서 작성 등 증거 보전 절차를 거쳤으나, 방대한 수사 분량과 시간 부족으로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1차장과 등 내란 관련 인물에 대한 처분이 기존 특검팀과 엇갈리면서 신경전을 빚기도 했다.

수사와 별개로 특검팀 내부 기강 해이와 처신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5월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 등 수사 상황을 직접 언급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창영 특검이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 최 전 의원을 통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권영빈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등을 수임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결국 대북송금 사건 담당 특검보를 중도 교체했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세금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연장 시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운영비 13억7700만원, 인건비 8억900만원 등 총 27억9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권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기관이 개입한 내란 등 대규모 사건을 국수본만으로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실무 가담자들의 협조와 자백을 이끌어내고 면책과 사면을 부여함으로써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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