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관 후보 '서면 제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재판소원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은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는 점, 전문 기구가 참여하는 감정 절차 관리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언급하며 사건 적시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호사 업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히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 온 변호사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재 또한 변하는 사회 환경과 사법제도에 발맞춰 국민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변호사대회에선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수사-기소 분리, 재판소원 도입, 법조인 수급 결정 방식 등 변호사 업계의 현안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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