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원 김나연 수습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백 경정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합수단 등의 사무 처리와 공범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 경정은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백 경정의 마약 사범 검거 후 공범 검거 실패에 대한 사무 처리 ▲합수단의 마약 사범 진술 변경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서울경찰청의 관세청 공무원 사건 이첩 지시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과정 ▲수사 기록 보관 관련 공문 미회신 및 미회수 조치 등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범 추적을 위해 새로운 사건을 생성했고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 12명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그중 2명이 7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그런데 다음 날인 7월 6일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공교롭게도 마약 사범 입국 다음 날 종결됐기에 위법 부당한 소지가 많아 꼭 직무감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의 파견 과정에 대해선 "백 경정이 실제 합수단에 파견된 이후 1개월 동안 직제도 부여되지 않아 수사를 못했고 결제 라인이 갖춰지지 않아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특정조차 못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합수단에 파견돼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에 파견됐고 대통령 지휘나 지시에 의한 것이니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한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2월 말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 같은 결론에 반발하며 수사 자료를 잇따라 공개해 왔고, 지난달에는 5400여쪽에 달하는 합수단 수사기록 전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가족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은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백 경정에게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8월 31일까지의 참석 가능한 날짜를 통보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약 열흘 전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해 회신을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율 중은 맞는데 이번 달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지체하거나 한 달만 버티자 이런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감찰 건에 대해서도 "감찰 불응은 전혀 아니고 서면 조사로 대체한 것"이라며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불응한 적 없고 불응할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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