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수도 베이징의 최고층 빌딩을 경비행기 한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 취득 요건으로 ‘정치 성향' 검사가 추가된다.

지난 6월 26일 경비행기 한 대가 베이징의 108층 높이 시틱타워(중신빌딩)에 충돌해 유일한 탑승자였던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당국은 사고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사건”이라고만 밝혔다. 사망한 조종사 류모 씨는 스포츠 비행기 조종사 면허 소지자였다

사고 지점은 최고지도부의 집무실이 밀집한 중난하이와도 멀지 않은 곳이어서 항공기 비행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 사고 후 7월 한 달 동안에만 42개 일반 항공회사가 영업 허가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했으며 대부분이 스포츠 비행 관련 업체였다고 홍콩 명보는 23일 보도했다.

23일 명보와 대만중앙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민항국은 21일 상업용 드론 조종사, 스포츠 조종사 등 8개 면허 취득 희망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항공 안전 신원 조사 관리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7월 발효된 개정 민용항공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지는 학생, 스포츠, 자가용, 상업용, 다인승, 항공 운송 조종사 면허와 민간 항공기 정비사 면허 및 민간 무인 항공기 조종사 면허 등 8가지 유형의 면허 신청자는 신원 조사를 받도록 했다.

신원 조사 통과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다섯 가지 조건도 명시했다.

여기에는 헌법 준수, 범죄 기록 없음, 테러 또는 마약 관련 불법 활동 연루 없음, 지난 12개월 이내 행정 구금 없음, 그리고 국가가 금지한 단체 활동 참여 없음 등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조종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배우자, 부모 및 형제 자매가 국가에서 금지된 단체의 주요 구성원이 아니거나 현재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또는 테러나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해당 공지에는 신원 조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항공기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신원 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스포츠 면허 및 자가용 조종사 면허 소지자의 연령을 65세, 학생 조종사 면허 신청자의 최대 연령을 50세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스포츠 조종사 및 자가용 조종사 면허의 유효 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정기 검사 주기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었다.

이 같은 조종사 면허 조건 강화는 이전에는 각종 비행 면허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만 요구한 것에 비하면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